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지역사회간호 기출문제·모의고사·오답노트·자동채점

2016년06월25일 3번

[과목 구분 없음]
지적전산자료의 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  • ① 지적소관청은 전국단위, 시⋅도단위, 시⋅군⋅구단위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 승인권자에 해당한다.
  • ② 토지소유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토지에 대한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심사를 받아야 한다.
  • ③ 타 시⋅도의 지적전산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용료를 내야 한다.
  • ④ 지적공부에 관한 전산자료는 연속지적도를 포함하지 않는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
문제 해설

지적소관청은 해당 지역의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 승인권자이다. 즉, 해당 지역의 지적전산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적소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뜻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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